한국 경제규모 13위-MJ’s 경제와재테크

한국 경제규모 13위 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TOP10 안에 드는 나라였다. 1,2위인 미국과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좁은 영토에 천연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을 제치고 TOP10 자리를 유지했던 것이 오히려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2년 명목 GDP 기준 1조 6천7백억 달러로 러시아, 브라질 등에 추월을 당했다. 한국 경제규모 13위 인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TOP10 진입이 가능할까? 관련해서 글을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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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최근 들어 IMF 에서 예상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로 또 낮추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세계경제가 안 좋은 영향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리게 되었고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과 동일한 숫자이다. 경제성장률은 주변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 문제는 모두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낮추고 있다는 점, 또 잠재성장률마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기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주요 기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 세계일보)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적 지표이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이는 실질성장률에는 마이너스 일지 모르지만 명목성장률은 +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5~10년간 성장률을 감안해 산출하고 있다. 성장률 숫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마저 떨어지는 추세이다.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바닥일 줄 알았던 출산율이 더 심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도 1층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면 삼천포로 빠지니.. 아무튼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 짐을 의미한다. AI와 로봇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준이 아니기에 생산가능인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역삼각형 구조이다. 이미 중소기업 및 건설업 등 힘든 직종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몇 년만 지나면 회사뿐 아니라 나라를 지킬 군인도 부족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가 약 0.59% 줄어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변화 추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변화 추정 (출처 : 한경련)

고령화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도 심각하다.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으로 평균연령은 많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도 머지 않았는데 고령화의 문제는 역시 세금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 체제로 서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것이다. 이 세금을 내 줄 젊은 인구가 충분하면 문제가 덜 하지만 앞서 저출산 사태 등으로 세금을 낼 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며 결국 국채를 발행하던가 해야 할 것이다. 국채의 발행은 곧 원화의 약세를 의미한다.

국가경쟁력

지금까지는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를 하고 기초과학 및 공학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의 지원 등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덕분에 조선, 가전, 반도체, LCD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따라 잡혔다. 물론 중국이 공정하게 경쟁을 한 것이 아니지만 어쩌겠는가. 지금 남은 분야는 반도체, 그마저도 메모리 뿐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인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재들은 모두 다 의대로 빠지는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보다는 당장 실적을 내기 좋은 토목건설과 부동산에 많은 세금을 쏟아 부었다. 지금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금액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쏟아 붓는 돈이 훨씬 많을 것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태클을 걸면서 진행이 매우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한국 경제규모 13위 마무리

한국 경제규모 13위 라는 뉴스를 보면서 글을 써 보았다. 우리나라가 다시 TOP10에 진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앞서 말한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부족하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 하는 꼴을 보면 경쟁력 회복이 요원하다. 경쟁력의 하락은 곧 원화의 약세가 확정된 미래라는 것이다. 달러의 가치도 매년 떨어지지만 원화의 가치 하락은 더 빠를 것이다. 그 말은 달러 기준의 GDP 순위는 계속 밀릴 수 밖에 없다. 지금은 13위지만 몇년, 몇십년 후에 20위 밖으로 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본다.

이상으로 한국 경제규모 13위 글을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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