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현황 1~3위 -MJ’s 경제와재테크

한국 가계부채 현황 관련 YTN 에서 뉴스가 나온 것이 있어서 이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외국의 주요 기관들에서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투자하다가 날려먹어도 청년지원이라면서 부채 탕감을 해주고,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때도 이자를 탕감해주고 있다.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정책을 하면서 정부에서 모럴 헤저드를 장려하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 현황 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와 재테크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 MandunJoy.com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위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 (Global Dept Montor)

5월말 국제금융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 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23년 1분기 세계34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유일하게 100%를 넘는 나라로 그 얘기는 1년의 GDP를 부채를 갚는데만 사용하더라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주요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출처 : 서울신문)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보고서 등을 보면 가계부채에서 전세금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계기준으로 맞춰서 빠져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스템에서 전세금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세금은 엄연한 사적 대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 5억 + 신용대출 등 2억 + 자기 자본 1억 으로 집을 샀다고 하면 기존 가계부채 에서는 신용대출 등 의 2억만 대출로 잡지만, 엄연히 따지면 저 5억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다. 이자가 나가지는 않지만 대신 집을 사용할 권리를 준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5억이 모두 자기 돈이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 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계부채에서 전세금을 빼면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7조이나 전세보증금이 1058조 가량으로 둘을 합치면 3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출처 : 한경련)

2위

국제결제은행(BIS) 에서 세계 주요 17개국에 대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S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는데 많으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저 상환 비율은 대출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비율로 대출을 받은 차주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미 40%가 넘어선다. (한국은행 자료) DSR이 40%라는 얘기는 월급의 40%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다는 얘기이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관리비도 내야 하고, 통신요금, 식사 등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소비가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BIS 기준 주요국 DSR 현황
BIS 기준 주요국 DSR 현황 (출처 : 연합뉴스)

IMF의 경고

IMF에서는 한국에 부동산PF 에 대해서 경고를 하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언급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고 DSR을 적용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정도 관리가 되었다. 하지만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은 가계부채 증가로 가계부문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3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이미 역전세 등의 위험을 언급한 적이 있다. 즉,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인식 할 시 앞서 한경련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가계부채는 3000조에 육박하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은 무려 156.8% 까지 치솟아 오른다.

OECD 31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OECD 31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출처 : 한경련)

한국 가계부채 현황 마무리

한국 가계부채 현황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최근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하였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마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다뤘지만 기업대출도 그 증가폭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니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기고 있다. 물론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 자기때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계에 부채를 떠넘기며 버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세계 패권국가이며,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부동산이 무너졌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무너지고 스무스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언젠가 해야 하는 디레버리징이라면 부채가 더 커지기 전에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상으로 한국 가계부채 현황 글을 마쳐 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