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 문제-MJ’s 경제와 재테크

정부 세수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상저하고 일 것이라고 했다. 상반기에 안 좋으니 재정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상반기는 정부 말처럼 경제가 매우 안 좋아서 법인세가 급감하였고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물가 압박으로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회복되고 있다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양도세등이 부족한 상황인데 돈 쓸 곳은 많다 보니 세수 부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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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부족

위에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7월까지 43조가 펑크 났다는데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기 위해 한은에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세수가 들어오면 갚아나가겠다는 건데 그 이자가 4000억이나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적자 국채 발행

가장 흔한 방법인 적자 국채 발행이다. 국채를 발행하고 그를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 이유

먼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터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동결 뿐 아니라 은행을 압박해 시중금리를 억지로 낮추면서 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은 국고채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시중금리마저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마저 신용강등을 당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출산율은 최악인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직 물가도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은 돈을 푸는 정책이 되고 결국 물가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

정치적 이유

지금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전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가 엄청나기에 윤정부에서는 긴축운영을 해오겠다고 했는데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오던 말에 반대되는 행동이기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다.

세계 잉여금

작년까지 들어온 세수에서 남은 세수를 세계 잉여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으로 이것을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불용 예산

불용 예산은 쉽게 말하면 땡겨 쓰는 것이다.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예산을 다른데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 점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예산들인 만큼 그것을 땡겨 쓰면 원래 계획이 빵구가 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된다. 이는 애초에 정부 예산 수립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공공기금 활용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외국환 평형기금)을 가져다가 쓰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보시다 시피 7월 안정화 되나 싶던 환율은 다시 1330원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환율이 급격히 오를때 정부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환율은 안정시키게 된다. 외평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하는 식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만큼 원화가 쌓이게 되는데 그 중 20조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땡겨 쓰겠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출처 : 인베스팅닷컴)

보험 해지?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률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률 (출처 : 한국경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를 개인으로 비유하자면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과 유사하다.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문제는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가져다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환율이 안정되었냐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가 환율방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매우 높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IMF 외환위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한 때 4600억 달러를 찍었던 외환보유고가 점차 감소하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출처 : 한국은행)

내년은?

더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계속 말하는 상저하고 대로라면 내년 경제는 회복이 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하는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법인세 감소이다.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즉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못 번다는 얘기이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 세수 부족 문제 마무리

정부 세수 부족 문제 에 대해 다뤄 보았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만 외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등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행동은 금리 동결을 하고 있다. 표면적인 물가가 3%가 넘지만 실질 물가는 훨씬 더 큰 상황인데도 말이다. 예전 IMF 직전까지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였다. 지금 정부도 똑같을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자가 내년 안 좋습니다, 경기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위기는 각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최대한 많은 달러자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정부 세수 부족 문제 글을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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