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 지방정부 부채-MJ’s 경제와 재테크

박종훈의 경제한방 에서 부제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 6400조 에 관한 영상이 나왔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매 해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를 잘 받아야 더 많은 세금 지원을 받고, 지방정부 관료가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늘려서 경제 성장 지표를 올려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에 지방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일으켜 보조금을 지원하던가, 인프라 투자를 늘려왔었다. 그러던 와중 부동산 기업들이 하나 둘 쓰러지거나 문제가 되자 지방정부 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이다. 이런 중국 지방정부 부채 6400조 관련 박종훈의 경제한방 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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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경제한방

WSJ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나왔다.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상당부분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늘었다. 중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에 의지한 성장을 해온 점이 첫번째 문제, 빚으로 성장을 해 온 점이 두번째 문제이다. 부채로 인한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저은 미래의 성장을 끌어오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다. 당장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손해를 보는 것이 빚으로 인한 성장이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가장 심각한 것은 6400조원 규모의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 수준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라 중앙정부가 힘을 쓰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 터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는 사람에 비교하면 64kg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이 빚이 최근에 늘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부동산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 왔다. 21년 중국 지방정부 세수 91%가 부동산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 나왔고 예산 44%가 부동산 사용권 매각대금으로 충당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흔들리니 수입이감소하였고 3년간 지속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평소보다 늘어났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는 중앙정부, 민간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 경제 전체의 속도를 늦췄다.

또 다른 문제점 그림자 금융과 LGFV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더 숨어있다. 6400조원이 지방정부의 모든 부채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지방정부는 경쟁을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서 성장을 해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깨닫고 빚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중앙정부로부터 벌을 받고 이기면 중앙정부로 진출해서 관료가 될 수 있다 보니 꼼수를 내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금융 또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지방정부의 빚으로 잡히지 않으니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몰래 빚을 늘릴 수 있었다. 현재는 중앙정부도 LGFV 부채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할 정도이다. IMF가 23년 추정한 금액이 66조 위안, 1경 2천조 규모이다. 지방정부 + LGFV의 부채를 합치면 1경 8천조원이 넘고 여기에 그림자 금융을 더 하면 2경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지방정부의 모든 부채

2경원은 엄청난 규모이다. 국가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부채가 1경원이다. 그런데 중국은 중앙정부를 빼고 지방정부의 부채의 합이 2경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중진국으로 이론 같은 선진국도 아니다. 그다 보니 지방정부 예산의 37%를 빚 갚는데 쓰고 있다. 지방정부는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포장하는데 써 왔다. 지방정부 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항만 같은 토목공사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만 올린 것이다. 도로와 항만 사용자가 없다보니 적자만 더 늘어났다. 토목공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가짜 성장을 만들어 냈지만 완공 이후에는 LGFV의 적자만 더 늘리게 되었다.

사회주의 중국

중국을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정부가 통제 할 수 있고 부양책을 쓰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뭐가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망하게 하는 것뿐이다. 빚 자체를 덜어낼 수는 없다. 망하지 않는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한국, 일본과의 비교

우리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외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식 대응이라는 것은 안 망하게 끝가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 마지막까지 지켜내겠다는 대마불사 정책을 쓰는 것이다. 이는 1989년 일본 경제 버블이 꺼질 때 일본 정부가 했던 정책이다. 일본 금융회사들이 다 망할 처지였는데 정부가 돈을 풀고 구조조정을 안 하자 좀비 기업이 양산되었다. 이후 일본경제는 30년간 불황을 겪었다.

중국정부의 시간 끌기

결국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끌기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헝다인데 2년전 발생한 위기를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다시 위기에 빠졌다. 중국은 부실기업을 계속해서 안고 뛰고 있다. LGFV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달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64KG이 아니라 200KG으로 무거워 지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처럼 고속성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고성장 신화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식으로 빨리 구조조정 하는게 일본의 장기불황 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질질 끄는 중국의 상황을 일본의 빗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중국은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 무너질 때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섰던 상황에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장기 불황이 왔던 것이지 중국처럼 중진국 상태가 아니었다. 중국은 G2로 전체 규모는 크지만 발전 단계는 중진국이다. 만약 중국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 일본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책

8월 20일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든다. 중앙정부가 LGFV에 대해 부채 리스크를 축소하고, 리스크 처리를 가속화 해서 위험한 것을 덜어내라고 했다. LGFV의 옥석 가리기가 잘 되면 전체 자산이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옥석가리기가 안 된 상태에서 리스크 처리를 가속화하는 상황이 오면 LGFV 전체의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 중국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한적이 없다보니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다.

대출확대

또다른 대책은 국영은행과 지방은행들에게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돈을 안 빌려주니 돈이 안 돌고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지만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 빌릴 사람이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통제하지만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빌려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응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칠리가 없다. 미국 정부나 언론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을 은근히 독려하고 있다. WSJ, 블룸버그 등에서 중국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중국 정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투자 위축을 부르고 있다. 중국은 국내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 주체도 없고 해외투자 주체도 빠른 속도로 잃고 있다.

중국발 불안 전염

중국의 불안이 중국만으로 그친다면 괜찮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블룸버그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 상당수 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해 있고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던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기사를 쓰고 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신흥국 통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나라

어떤 나라가 취약할까? 전 세계적으로 빚이 문제가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선진국인 영국조차 그렇다. 어떤 나라든 중국처럼 남들이 다 긴축할 때 돈 풀고 대출을 장려하고 그런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나라들이 이번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1년 가까이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 지방정부 부채 6400조 마무리

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 지방정부 부채 6400조 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박종훈 기자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다. 중국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취약해 지는 나라. 딱 집어서 말은 안했지만 우리나라라는 것은 왠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디레버리지을 해야 하는 시점에 가계부채로 인해 디레버리징도 못 하고 있으면서 부채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부채를 권장하고 늘려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면서 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고 너도나도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가와 식료품 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전은 다시 적자폭이 커져 전기료 인상 or 한전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전기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한전채 발행은 시중금리를 밀어 올릴 것이다. 어디를 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집 값 하나에 목매다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다.

이상으로 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 지방정부 부채 6400조 review를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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