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feat. 현대경제연구원)-MJ’s 경제와 재테크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수출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우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까지 겹쳐서 감소폭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은 무엇일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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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과 중국 경제는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가 많은 부분 동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가 나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등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 상황의 급변이 한국 경제에 핵심적인 리스크로 판단된다.

G20 경제성장률(t-1 분기)와 한국의 경제성장률(t분기) 간 상관계수
G20 경제성장률(t-1 분기)와 한국의 경제성장률(t분기) 간 상관계수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추이

중국의 수입 시장 현황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비중은 23년 1~7월 현재 6.2%로 22년 연간 7.4%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순위에 있어서도 22년 2위에서 23년 5위로 급락하였다.

중국의 수입 시장 상위 5개국의 대 중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중국의 수입 시장 상위 5개국의 대 중국 수입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의존도)은 19.6%로 여전히 수출 대상국 중 1위이나 이 수준은 19년 전인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대 중국수출/총수출) 추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 (대 중국수출/총수출) 추이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그러나 우리 주력 산업인 ICT 및 반도체의 수출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중국 시장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산업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대 중국 수출의존도 (2022년 기준, 홍콩 포함) 추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대 중국 수출의존도 (2022년 기준, 홍콩 포함) 추이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원/달러 환율 수준이 현 수준이 지속되고, 가장 최근의 수출입 데이터가 계속 유지도니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중 대 중국 수출감소분을 추정하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감소 규모는 369.2억 달러로 전망된다. 23년 원/달러 환율 1296원을 가정하면 약 48조가 감소 하였으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0.647로 가정할 시 국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31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 GDP 감소는 24.3조로 22년 GDP 대비 1.2%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중 대 중국 수출 감소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추정
2023년 중 대 중국 수출 감소의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추정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결과에 대한 해석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이 지속되면 23년 경제성장률을 1.2%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조노가 높은 상황에서 대 중국 수출감소율이 상당히 커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7월 누계 기준 대 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한국의 1~7월 누계 기준 대 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시사점

  • 대 중국 수출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체 시장에 대한 마케팅 노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신기술 신사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과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의 경기 안전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마무리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며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 수출을 통한 다러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다 보니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대 중국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는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 대응은?

우리나라 정부 대응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탈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가까워지는 정책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안미경중을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탈중국을 선언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언한 점, 그리고 내수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상황에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부양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내수가 오히려 침체되기 만든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다.

이상으로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review를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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