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소득세 경감-MJ’s 세상이야기

다자녀 소득세 경감-MJ’s 세상이야기

다자녀 소득세 경감 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이에 대해 글을 써 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소멸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어찌 보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출산 관련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 와중에 다자녀 소득세 경감 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 이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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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소득세 경감
다자녀 소득세 경감 (출처 : 아시아경제)

저출산 원인

먼저 저출산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 전반적인 문화 2가지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단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다. 집 값이 비싸니 안정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잃어버린 30년 이지만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다.) 또 하나는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에 놓인다. 미리 예습을 하고 가야지 하교 수업도 따라 갈 수 있다. 이렇듯 사교육을 조장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아이를 안 낳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

우리나라 특유의 오지랖과 남의 눈치보기, 평균 올려치기가 문제이다. 최소 30평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고 중형차 1대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평균 올려치기 를 하는데 이는 어떠한 것에도 도움이 안된다. 남들 눈에 보여주는 행복보다는 자기만의 생각과 행복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성숙하지 못하다.

과거 저출산 대책

저출산 관련 수십조의 예산이 사용되었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약 2.1조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51조로 불어났다. 각 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출처 : 중앙일보)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

51조면 엄청난 돈이다. 5억 짜리 집을 신혼부부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해도 무려 10만 2천채나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 51조가 어디에 쓰였을까. 실상은 각 부처에서 출산과 상관없는 곳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사용되고 있다. 주거지원 예산을 예로 들면 23조원 중 약 40%이 9.2조원 가량이 이자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로 전세 자금 등을 빌려주고 이자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앟았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정해도 1조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각 부처에서 온갖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용적인 대책은 많이 없는 것이다.

예산 거품 걷어내기

선진국은 저출산 예산으로 출산이나 가족과 직결되는 예산만 잡는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 기준으로 따져 보면 GDP 대비 1.6%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이 2.3% 가량 되고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의 3.4%와 비교 시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국방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임에도 우리나라 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출산율 마저도 위기라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저출산 대책 발표
일본 저출산 대책 발표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용적인 대책 (다자녀 소득세 경감)

이번에 새로운 대책으로 발의하는 법이 다자녀 소득세 경감 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자녀가 있던 없던 별 다른 혜택이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자식이 곧 노동력이었고 이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 요즘에는 merit가 없다. 그렇기에 많은 혜택을 주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조세 제도 벤치 마킹

이번 법은 프랑스 조세 제도를 벤치마킹 하였다. 우리나라는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가 3명이어도 받는 혜택은 6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 아시아경제)

이러한 프랑스의 소득세 방식은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에 도입한 방식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식이다. 올해 초 일본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이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 적용 시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가구원 수에 따라 내는 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자녀 수별 소득세 비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자녀 수별 소득세 비교 (출처 : 아시아경제)

다자녀 소득세 경감 마무리

다자녀 소득세 경감 에 대해 알아 보았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처럼 누구라도 아이를 낳아서 출산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솔로세를 걷어야 할 판국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부동산 지원을 위한 세금, 대출자들 빚 탕감해줘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정책을 하지 말고 시장에 흐름에 맡기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진행해야 한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내놓아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상으로 다자녀 소득세 경감 글을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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