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MJ’s 경제 및 재테크

한국은행 이슈노트 로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 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부동산 공화국에 걸맞게 모두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하였고, DSR을 진작에 도입한 다른 나라와 달리 DSR을 뒤늦게 도입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긴축으로 디레버리징을 하나 했더니 기준금리 인상에도 정부에서 시장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DSR을 우회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하는 등 엇박자가 나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중이다.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 를 통해 자세한 원인 및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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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LTV, DTI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그 증가세를 늦추지 못 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요국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었으나 카드사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디레버리징이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서 22년 4분기 기준 GDP 대비 105%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세금을 제외한 수치로, 전세금 포함 시 150%가 넘는 압도적인 1위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

현황

2022년 까지 빠르게 누적되었던 가계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긴축과 주택시장 둔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부채를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확인 시 부채규모는 소득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징1 : 고소득 차주 중심 대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수준이 높은 차주, 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1,2 분위 대출잔액의 비중은 11% 정도이나, 소득 4,5 부위의 경우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 점유유은 37%이나 대출 점유율은 53%로 이들의 대출접근성이 좋고 규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만 독특한것은 아니다.

특징2 : 높은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 및 높은 차환 비중

주담대는 만기금 일시 상환 등의 방식이 불가능 하나 신용대출의 경우 많은 이들이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만기 도래시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공급 측면 원인: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금융기관 대출에서 가계대출 비중은 기업대출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기업이 경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되었고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 직접투자 확대 등 수단을 다양화 하였다. 반면 가계부문 신용규제는 완화가 되면서 가계대출 비중이 기업대출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대출은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 바젤규제도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제공하였다. 바젤2 규제 하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0~150%이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35~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제 측면 원인 :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대출 규제에 있어 차주 단위 대출 규제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누적된 상당수의 대출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 다른 선진국들이 진작 도입한 DSR도 매우 늦게 도입이 되었다. 그마저도 많은 대출이 DSR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다수 국가의 경우 DSR이 권고사항이나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주요국 DSRㆍDSTI 규제 현황
주요국 DSRㆍDSTI 규제 현황 (출처 : 한국은행)

수요 측면 원인 :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에 따른 자산 투자 및 전세 수요

저금리가 장기화 되었고, 전세에 대해 국가에서 보증을 하다 뵈 전세 수요가 올라가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가계의 수익률을 낮추게 되었고 그러자 사실상 사적대출인 전세를 끼고 주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서민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인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가계부채 누증의 거시경제적 영향

현재 기준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정이 확대될 위험은 제한적이다. 미국 서브프라임은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이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본 것처럼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기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거기에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LTV 규제도 리스크 위험을 제한하는데 한 몫 하였다. 다만 위험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가계부채의 확대는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영향1 :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

가계부채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가계의 신용확대가 장기 성장세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향2 :자산불평등 확대

저소득자의 경우 대출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구조적 개선 방안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100%를 넘겼던 국가들을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8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 시 단기간 내 축소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적정 수준으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거시거전성 정책 : 공급 측면

가계로 쏠려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때 해당부문 위험갖우자산의 2.5% 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시행이 필요하다. 또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세대출에 대한 과도한 보증도 조정이 필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 공수요 측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 우회 제도를 축소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점진적으로 DSR 적용이 필요하다. 거기에 더해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과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화정책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을 중요시 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위축의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부채의 누증을 억제하여 자산가격 붕괴 시 급락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정책이 너무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이지 않은 중간범위에서 더 효과적이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 마무리

한국은행 이슈노트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 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부터 별 다른 저항없이 장기간 누적되어 모두가 위험성에 대해 인지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회색코뿔소가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DSR 도입 및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을 일정수준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달려왔지만 이제 길이 끝나가면서 충돌이 멀지 않은 모양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대출을 일으켜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고소득자 차주 위주의 대출이 많아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항상 시작은 약한 고리부터 시작이 됐고 이러한 여파가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이슈노트 가계부채 증가원인 및 연착륙 방안 review를 마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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